🌈민간독재 앞에 서서 정동영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동영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정치가 사라지고 노골적인 권력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없어지고 권력만 활개치는 상태를 독재라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군부독재를 벗어난 지 30년 만에 시대착오적인 민간독재가 시작되었습니다. 민간독재는 선출된 권력이 국가 사정기관을 활용해 반대파를 탄압하는 정치를 말합니다.
🔈50년대 이승만 정권이 민간독재 였습니다. 친일파 관료를 전면 등용하고 반공 이데올로기를 앞세웠으며 경찰을 통치도구로 활용해 반대파를 제거하고 탄압했습니다. 이승만 독재는 4.19로 몰락했지만 곧바로 5.16 군사쿠데타로 군부독재 30년의 길을 닦았습니다.
🔈군부독재는 YS의 하나회 척결로 종말을 고했고 국민은 군부 쿠데타의 공포에서 벗어났습니다.
🔈군부독재와 달리 민간독재는 주권자의 선택에 의해 등장했다는 정당성을 가졌으나 국가 사정기관을 통치수단으로 활용해 반대파를 억압한다는 측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