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개혁이 절실한 이유, 그리고
광주광역시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법치주의란 국민이 법지키라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나라를 운영하고 국민을 통치하는 것이 법치주의입니다. 아마 법률 이론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하는 말 중에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다” 자꾸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각료들 정무수석까지, 또 국회의원들까지 다 법치만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겁을 먹습니다. “아 이제 말 안들으면 잡아가는 구나!” 그렇게 겁을 먹게 됩니다. 옛날에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은 말 안들으면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지금은 고소고발해서 시민들 범죄자로 만들고 밥줄을 끊습니다.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는 쓴소리를 한 사람은 취직이나 사업도 쉽지않습니다. 소통도 안하고 집회를 하면 시민들끼리 이간질시켜서 개돼지처럼 밥그릇 싸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경찰을 시켜서 자발적으로 협조해라, 좀 보자 이런식으로 살짝 겁을 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