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들이 잘못한 적이 없어서 책임을 안 진 것이 아니라,
법관들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을 원천 봉쇄해 버렸기 때문에 책임진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국민들을 위해 행사해야 할 사법권을 ‘제 식구 감싸기’만을 위해 위법하게 행사한 것입니다
법관특권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 제출한 의견서(2022헌가21 사건)
2022. 7. 15. 제출했습니다
2022. 7.
‘바위 깨는 계란’ 변호사 전상화
https://m.cafe.daum.net/7633003/eola/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