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자영의 금요칼럼]입법부와 행정부 간 시비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은 국민투표로 시비 가려야
행안부장관이 법률 무시하고 하위 시행령으로 경찰국 신설 밀어붙이고,
법무부장관이 국회 입법을 무시하고 검찰직제 개편, 수사범위 확대한다고 해
국민, 시민이 결정권, 감독권으로 공직자 관료 견제해야
권한쟁의심판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은 국민투표
[최자영의 금요칼럼]입법부와 행정부 간 시비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은 국민투표로 시비 가려야
행안부장관이 법률 무시하고 하위 시행령으로 경찰국 신설 밀어붙이고,
법무부장관이 국회 입법을 무시하고 검찰직제 개편, 수사범위 확대한다고 해
국민, 시민이 결정권, 감독권으로 공직자 관료 견제해야
권한쟁의심판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은 국민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