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공방…”생존권” vs “파업조장”
오늘(5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놓고 여야 간 공방전이 치열했습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헌법 등 전반에 걸친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야권이 시동을 건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거액의 소송 때문에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권이 위축되고,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상황을 법을 통해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정의당과 함께 이 법을 정기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