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꼬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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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IMO에 위성 발사를 통보한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다.

북한은 2016년 2월 8∼25일 중에 인공위성 ‘광명성’을 발사하겠다고 IMO에 2월 2일 통지했고, 이후 일정을 같은 달 7∼14일로 수정한 뒤 7일에 발사했다.

IMO 회원국은 IMF 총회 결의서에 따라 운영 중인 세계항행경보제도(WWNWS)에서는 위성 발사 시 소속된 구역의 조정국에 알리게 돼 있다.

세계 10개 해역 중 한국과 북한이 속한 구역(NAVAREA XI)의 조정국은 일본이다. 회원국은 일본에 해상 사격훈련, 해상 훈련, 선박 침몰, 암초발견과 같은 긴급 사항을 알려야 한다.

위성 발사 계획을 IMO에 직접 알릴 의무는 없다.

그런데도 북한이 IMO에 통보한 것은 정당성 확보와 선전 목적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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