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는 중앙에서 통제하기 딱 좋은 도구이겠네요. 무서운 세상!~~~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와 비트코인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된 느낌이다. 통제(Control)와 자유(Freedom)의 싸움이다.
싸움은 현 금융시스템의 중심인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 시작했다.
유럽중앙은행(ECB)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디지털 유로가 사람들의 지불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말한 동영상이 공개됐다. 가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화상채팅에서 한 말이다.
리가르드는 “테러 공격은 아주 적은 익명의 거래로도 자금을 조달해 왔다”고 통제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CBDC를 통해 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리가르드는 ‘테러’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탈세, 비자금 조성 등도 막을 수 있다. 당연히 금융거래를 장악하고 활용하고 싶어할 것이다.
중국은 지난해 CBDC를 실험하면서 ‘돈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정해두기도 했다. 심지어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물건과 서비스를 지정할 수도 있다.
명분이 좋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CBDC가 조지 오웰이 소설 1984에서 경고한 개인의 자유가 말살 당한 전체주의 국가의 도래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로 등록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는 트위터를 통해 미국 연준(FED)이 시행키로 한 디지털 달러가 “금융노예제와 정치적 폭정에 기름을 부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연준은 7월부터 페드 나우(FED NOW)라는 즉각 결제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금융기관 간 거래에 CBDC를 도입할 계획이다.
미국 플로리다주 주지사이자 차기 대선 주자인 로널드 디온 디샌티스(론 디샌티스)는 펜실베이니아 리더십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CBDC는 미국 정부가 미국인들의 재정을 ‘통제하기’ 위해 극악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디지털 달러가 미국의 금융자유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 모두 비트코인 지지자이다. 비트코인은 근본적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비트코인 백서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썼지만, 1980년 대 암호(CYPHER)와 기술을 통해 인터넷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사이퍼펑크(cypherpunk) 운동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출처 :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