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향배가 여전히 안갯속이다. 정부가 일단 과세를 2년 늦추기로 하면서, 법적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현재 세법대로 2025년부터 250만 원 비과세를 적용할지, 아니면 대선 공약대로 5000만 원으로 상향할지가 관건이다. 국회에서는 표심 등을 고려해 비과세 확대 주장을 제기하고 있어, 올해 하반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격돌이 예상된다
출처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276538?sid=105최훈길(choigig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