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225원 깎아준 유류세, 주유소 판매가엔 138원만 반영”…장혜영 의원실, 2년간 유류세 인하 효과 분석…“휘발유 인하액 225원, 판매가엔 138원(61%) 반영…경유는 185원 중 55%인 102원만 반영 추정”…“유류세 인하 한계 명확…소비자 혜택 제한적”
☞”발전 6개사, 향후 7년간 신재생에너지 구입에 33조 필요”…한수원 등 자료 분석…2030년까지 REC 구입비 총 33조2304억원…”전기요금 인상 요인 될 가능성 높아”
☞러·우크라 전쟁, 중국 경기침체에…국내 킹크랩 ‘반값’…러시아산, 유럽·미국 수출 감소…국내 물량 늘어 전달보다 45%↓
☞中 오염수 반발에…日 수산물 하나도 못 팔았다…작년 중국 수출액 약 7천900억원…올해 9월 ‘0원’…러시아 정부도 이달 16일 중국에 이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
☞“70%가 외국인”…얼어붙은 소비에도 붐비는 광장시장, 왜?…고물가에 국내 소비 위축…시장 상인 “외국인 없으면 장사 못해”…“외국 관광객으로 매출 메우는 실정”
《금 융》
☞美국채 10년물 금리 4.9%돌파…16년來 최고…한은 6연속 기준금리 동결…고금리 장기화 우려에 채권금리 ‘껑충’…금통위 동결에도 대출금리 상승세 이어질 듯
☞美 국채금리 상승+중동發 위기 고조…엎친 데 덮친 코스피, 2420대로 밀려…외국인, 3거래일 만에 순매도 전환…코스닥도 1%대 하락
☞한은 “이-팔 전쟁에 물가·성장 불확실성 커…현재 긴축 기조 유지”…“세계 경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전개양상에 영향받을 것”…주요국 긴축 장기화·물가 둔화 더딘 점도 고려
☞한은 총재 “금리 금방 안 낮아진다…물가 2% 수렴 늦춰질 것”…기준금리 3.5% 또 동결…인하 신호인 물가 2% 수렴은 지연 예상…”중동 사태 등 예상 벗어나면 인상 고려…부동산 잘 판단해야”
☞금통위 소화, 장기물 위주 약세… 10년 국채선물, 80틱 하락…국고채 10년물 금리, 장 중 4.378%로 연고점 경신…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목표 물가 도달 시기 늦춰져”…이창용 “미국 중립금리는 오르지만 한국은 달라”…추경호 “유일하게 걱정되는 게 이스라엘 중동 사태”
《기 업》
☞스타트업 경영난, 작년보다 심해…투자 규모 축소에 자금난 호소…대한상의, 스타트업 설문조사…10곳 중 4곳 “작년보다 어렵다”…벤처투자 축소에 자금문제 고충…‘3고’ 지속으로 원가 상승 부담도
☞과징금 폭탄 맞은 JW중외제약 “공정위 판단 부당…행정소송”…공정위, JW중외제약 불법 리베이트 검찰 고발…298억 과징금…”과징금 산정 등 형평 잃어 행정소송 대응”
☞”韓 시총 100대 기업 30% 걸려” 유럽연합發 ‘ESG쇼크’ 온다…EU의회 ‘지속가능성보고지침’ 결의안 통과…유럽 상장사→유럽 자회사 둔 기업으로 공시대상 확대…대기업에서 상장 중소기업·금융사도 대상 넓혀…자유주의·우파 의원 44명 반대 “관료주의 심해져”
☞대한전선, 美뉴저지 전력망 주요 공급자로 인증 받아…PSEG와 여의도에서 인증 행사 가져…향후 사업에 대한 협력 강화 약속
☞정부, “첨단산업 R&D에 2.3조 지원…산업공급망3050 추진”…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성장전략도 발표
《부 동 산》
☞HUG, 2025년 전세보증 대위변제금 10조…”사각지대 보완 필요”…”전세가율 하향으로 보증거절 증가”…악성임대인 2분기엔 1조4665억원
☞주택사업자들 “10월 주택 사업, 9월보단 좋을 듯”…주택산업연구원 10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 전월比 1.1p 오른 87.7…상승세를 보이던 자재수급지수는 소폭 하락…박스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 자금조달지수도 소폭 상승
☞8월 전국 부동산 거래량 반등…아파트 전년 比 2배 이상 증가…직전월 대비 4.2% 늘어…거래금액도 3.8% 늘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절반 이상 취소…2만8000가구 공급 차질…공사비 상승했는데 리츠 매입가격 상향 조정 안 돼…허종식 의원 “HUG가 기금수익률 3%만 고집해 사업 지지부진”
☞‘버블붕괴’ 30년전 일본 따라가는 한국…부동산 폭망 정말 올까요…IMF “韓 올해 성장률 1.4%, 日은 2%”…25년만에 경제성장률 일본에 추월당해…장기침체론 힘실리며 부동산 비관론도…IBK경제연구소 “부동산 폭락 가능성↓…집값 버블때 못미치고 전세가 하방지지”
《사 회》
☞’의대 증원’ 일단 빠졌지만…’지방중심 파격확대’ 변함없어…의사들 ‘수도권 쏠림’ 막고자 ‘지역인재 전형’ 확대 전망…’지방국립대’, ‘미니 의대’ 중심으로 정원 늘릴 듯…의료계 반발 등은 변수…”계획대로 추진 못하면 ‘역풍’ 불가피”
☞서울지하철 파업 기로…서교공 노조 “오세훈 시장 만나자”…시청 앞 파업 결의대회 조합원 2000명 결집…”인력 감축으로 안전 위협…감축안 철회하라”
☞상가 주차장 1주일간 막은 차주…檢 징역 1년 구형…“피해자들 찾아가 사과…미납 관리비 문제”…일주일간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에 차량 방치…임차인 피고인, 관리인단과 관리비 분쟁 겪어…“이중 관리비 부과다”…“적법 절차 거친 내용”
☞유아인 불구속기소…프로포폴 등 4종 마약 181회 투약 혐의…타인 명의로 수면제 1천100정 처방받아…대마 흡연 및 교사 혐의도…코카인 혐의는 계속 수사…해외도피 공범도 추적
☞젖소 고기 섞인 불고기가 1등급 한우로 둔갑…공영홈쇼핑, 한달간 쉬쉬`…’젖소형 DNA’ 검출..제조사 “분배과정서 섞여”
《국 제》
☞바이든 이스라엘 방문에도 軍긴장 여전…전쟁 장기화 가능성도…바이든 “9·11 美실수 반복말라” 확전 우려해 자제 촉구…”병원 참사 팔레스타인 소행인듯”…이스라엘 밀어주기…”이란 등엔 확실한 경고…중동 지도자 설득엔 실패”…중동 전역서 시위·레바논 충돌 격화…확전 우려 커져
☞제2전선 우려 증폭…하마스 “헤즈볼라와 다음단계 조율중”…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을 참전의 주요 변수로 꼽아…이스라엘, 연일 레바논 공격…시리아군 진지도 공습
☞美 규제로 中 반도체 장비 점유율 ↑…시진핑 ‘기술 자립’ 가까워지나…1~8월 中 파운드리 입찰 중 47% 자국 업체가 따내…中 장비 제조업체 매출도 올 상반기 전년비 39% ↑…”기업들, 외국산 장비 중국산으로 바꿀 수 있나 테스트”
☞’中전투기, 캐나다 정찰기 위협’ 주장에…中 “합리적이고 합법적”…중국 국방부, 성명 통해 캐나다 측 주장 반박…캐나다 “중국 전투기 ‘대북제재 감시’ 정찰기에 초근접 위협 비행”
☞러 “라브로프, 北에 방중 결과 공유…’심각한’ 한반도 정세 논의”…북중러 군사훈련 검토…푸틴 방북 윤곽 나올 수도…김정은·푸틴 합의 구체화-경제 협력 재개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