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거래 제안 주동자와 적극 동조자,
말리지 않고 묵인으로 동조한 법무부 간부들이
검사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손상시키고
검찰 구성원들의 검찰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킨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인사 거래 제안을 거부하고,
이를 고치기 위해
용기 내어 말한 피해자의 발언이
잘못일 수 없지요.
제 종전 민원은 이런 입장에서
윤대진, 김후곤만 문책하라는 것이 아니라,
관련자들 전원에 대한 문책 요구입니다.
공동정범인 법무부 간부들의 ‘전달자/제안자/주동자/책임자’ 등
말장난과 같은 개념 논쟁에 휘둘리지 말고,
대검 감찰부가 이제라도 명명백백 가려주시고
피해자인 저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덧붙여,
2020. 12. 제출한 제 감찰 요청 민원이
예상대로 황망하게 종결되어 씁쓸했는데,
제 다음 책에 쓸 후일담이
김후곤의 민원 제기로 풍부해진 듯하여
속상한 와중에 위로받습니다.
“대검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김후곤은 관련자이나 주동자는 아니다’라고만 답변했다”는
더욱 황망한 내용이 추가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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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
대검 감찰부에 제출한 문답서 일부인데요.
2019. 9. 울산지검 중경단에 근무 중인 저를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발령하기 위한 조건으로
1. SNS 중단
2. 신문 칼럼 연재 중단
3. 전현직 검찰총장, 검사장 등에 대한 고발 취하를 제안받았다가,
거절한 사실이 있습니다.
2020. 1. 칼럼으로 세상에 이를 알렸고,
2020. 12.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무검찰 고위 공직자의 인사 거래 제안에 대한 감찰 요청’을 했지요.
대검 감찰부는 예상대로 증거 부족, 당사자 퇴직을 이유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기대하지 않아 실망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입맛이 많이 썼는데,
작년 6월, 황당하게도
‘임은정을 징계하라’는 취지의 김후곤 전 검사장의 민원에 대한 답변을 대검 감찰부로부터 요구받고,
하고픈 말을 꾹꾹 눌러 담아 보냈습니다.
작년 12월 28일.
대검 감찰부에서 결정했을 시간이라
결정 이유와 결론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 신청을 하였는데,
올해 1월 10일
‘임은정에 대한 사건 처리 이유와 결과를 임은정에게 알려주면,
대검 감찰부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생긴다’는
황당한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김형렬, 진동균의 성폭력 은폐건을 고발하고
고발인 조사를 받은 후
제 진술이 담긴 진술조서를 복사해 달라고 열람등사 신청했다가,
‘임은정의 진술조서 사본을 임은정에게 주면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황당한 이유로 불허되어
2019.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하여 제 진술조서를 받아냈고,
변호사비 등 소송비용 480만 원도 전액 받아냈지요.
대검의 비공개 결정에 즉시 이의신청을 하며,
2019. 때처럼 국고 손실이 초래되지 않도록
즉시 시정하라고 경고했고,
지난 1. 12. 대검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열람등사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역시나 불허네요.
2019. 윤석열 검사장의 서울중앙지검은 참으로 한심했고,
2023. 이원석 검찰총장의 대검 역시 여전히 한심합니다만,
그 한심함을 백일하에 드러내는 것이
내부 고발자인 제 역할이겠지요.
씩씩하게
계속 가보겠습니다.
P.S. 2019. 제가 윤석열 검사장을 상대로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한 것이 뉴스화 되자,
서울중앙지검은 그제야 열람등사 불허 결정을 취소하고 제게 제 진술조서 사본을 주었지요.
원하던 대로 조서를 받았으니 소송을 취하할까 잠시 고민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의 잘못된 결정으로 국고 손실이 발생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 ‘소송비용은 서울중앙지검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대검을 상대로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는 거야 어렵지 않지만,
대검의 잘못된 결정으로 또다시 국고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 안타까워,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대검에 비공개 결정을 재고하라는 고언을 공개적으로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