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의 횡포가 어느 정도 개선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15일(수) 제1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이동통신 3사의 1. 내부 경쟁을 유도하고 2. 요금체계를 세분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통3사는 5G요금을 LTE보다 높게 책정했고 정보통신부는 이를 조건부(5G 기지국 신규 건설) 승인을 한 것인데 지금까지도 약속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고 있으며(약속한 기지국 건설 50%만 확보) 요금 체계도 1G에서 10G까지는 세분화 되어 있으나 10G부터는 세분화 되지 않고 바로 100G, 150G로 되어 있는 것이다.
즉 소비자가 자신의 사용 편의대로 월단위로 10G부터 100G사이에서 선택을 할 수 없도록 이통3사가 기술적으로 단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한달 평균 15G 사용 소비자는 85G는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바가지 요금을 내고 있는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정보통신부가 5G요금체계가 세분화 돼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하여 민간사업자의 영업 부분이기에 어쩔 수 없다는 개같은 반응을 내놨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