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한 책.
박종백 변호사님의 저서인 신간 “Crypto Sapiens”를 받았습니다.
내공이 잘 드러나는 책을 받아 잠시 훑어보니 역시 명불허전입니다. 책 내용을 조금 편집해서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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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6일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STO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 토큰증권을 완전히 배제했다. KKR자산운용사가 토큰 형태의 펀드수익증권을 발행한 아발란체나, 지멘스가 토큰 형태의 회사채를 발행한 폴리곤은 모두 퍼블릭 블록체인이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확장성이 떨어지고 토큰 거래량과 유동성이 낮아져서 투자자를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토큰을 한국거래소(KRX)에 상장할 경우에는 토큰 성격을 제거했는데, 일반 전자증권으로 전환한 후 상장 · 거래하게 한 블록체인 기술력이 한국거래소의 전산시설이 처리할 수 있는 실시간 정산 속도를 따르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토큰 형태의 증권을 혁신으로 보고 인정한 후 다시 토큰 성격을 제거하는 방식은 혁신성 후퇴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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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옥 같은 내용이 많은데 꼭 일독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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