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꼬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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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각하와 기각을 아시는지요.

각하는 법률요건에 마지 안을때 법원이 각하를 합니다.예를들어 예전에 도룡용이 지하터늘을 공사하면 물이 없어져 도룡용이 살수 없으므로 도룡용을 원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 하였는데 법원에서 사람이 아니면 소송을 제기할수 없다며 각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각은 법원에서 심리를 다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내용이 사유가 안되는 경우에 법원에서 원고 청구기각 합니다.예를들어 A가 B에게 실제 돈을 빌려주지도 않아는데도 빌려 주었다며 거짓말을 하여 청구한 경우 법원에서 기각 판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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