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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SEC, 리플에 대한 최종 판결에서 19억 5천만 달러 벌금 요청

3월 27일 코인데스크 소식. 법정 문서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뉴욕 판사에게 리플랩스에 19억 5000만 달러(약 2조 62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요청했다.

리플랩스 최고법률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월요일 소셜미디어에 SEC가 이 같은 벌금을 부과할 것을 요구했으며, 법정 문서의 편집된 버전이 3월 26일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SEC의 제안은 재판부가 리플랩스에 8억 7600만 달러의 부당이득금, 1억 9800만 달러의 판결 전 이자, 8억 7600만 달러의 민사상 벌금 등 총 19억5000만 달러를 내도록 명령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건은 2020년 12월 SEC가 리플랩스와 그 경영진을 상대로 XRP를 기관 고객과 개인 고객 모두에게 판매함으로써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지난 7월, 뉴욕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는 거래소 및 알고리즘을 통한 XRP 판매가 미국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으나 리플의 XRP 기관 판매만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SEC는 특히 암호화폐 자산 분야에서 행위자들이 오늘날 리플과 같은 종류의 행위에 얼마나 쉽게 가담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고 그러한 남용이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지 법원에 요청합니다.”라고 서류는 말했다.

알데로티는 SEC를 비판했으며 회사가 다음 달 SEC의 요청에 대한 답변을 제출할 것이라고 썼다. SEC 서류에는 “피고의 답변은 늦어도 2024년 4월 22일까지 제출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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