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이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증권형 코인은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게 되고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없게 된다.
엄밀하게 따지자면 거의 모든 코인이 증권형이다. 미래 수익을 앞당겨 지금 자금 조달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비증권형 코인이 몇 개나 될까. 비트코인은 분명히 비증권형으로 분류된다. 이더리움은 반반인 것 같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가상화폐는 비트코인이 유일하다고 본다.
윤석열 정부가 증권형 코인과 비증권형 코인으로 분류해서 제재한다면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살아남을 코인이 몇 개나 될까.
………………………………………………….
가상자산이 증권형에 해당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투자설명서 비치 등 공모규제 적용 ▲금융위원회 인가 또는 등록 ▲투자권유 규제, 불건전영업행위 금지 등 영업행위 규제 ▲과당매매, 자기거래, 쌍방대리, 선행매매 금지 등 이해상충 방지 규제 등을 적용받게 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코인을 금융투자 상품으로 지정하면 현재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가운에 5~10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상장폐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가상자산 규제체계는 결국 증권형 토큰, 토큰형 증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증권형 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은 5~10%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가상자산거래소 코인 90% 거래 금지되나..금융위 ‘증권형코인’ 규제 추진 https://m.newspim.com/news/view/20220627000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