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의 사전 공시를 의무화하는 일명 ‘주식 먹튀 금지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게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주요 주주 및 임원이 보유 주식을 3개월에 걸쳐 대량매도(발행 주식의 1% 이상)할 경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미리 대량 매도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고서 제출 일정 기간 내에는 해당 주식을 매도할 수 없다.
논란이 됐던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30일 이상 90일 이내’로 의결됐다. 사전 보고 의무 위반시 과징금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