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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2단계법’ 검토 작업 착수

뉴스1에 따르면 21일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관련 국회 부대의견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용역을 통해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가상자산(암호화폐)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한다. 검토한 방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전인 2024년 7월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지난달 국회에서 의결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1단계 법안’이다. 가상자산 발행 관련 규제, 가상자산 종류별 규율 체계 등이 담길 ‘2단계 법안’은 금융위 검토 의견에 따라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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