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M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발행량, 유통량, 거래지원(상장)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연초에 해당 가이드라인들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이 개최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안병남 금감원 디지털자산연구팀 팀장이 발행량, 유통량, 거래지원 등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안 팀장은 “시장에서 기존 금융 수준의 유사한 규제가 만들어질거라고 기대하는데, 만드는 입장에선 쉽지 않다”며 “법이 처음 만들어지고 있는 새로운 시장이기 때문에 전세계에서 모두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팀장은 “동일위험에는 동일규제를 부과하는 것이 큰 원칙이지만,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글로벌 시장과 국내 시장이 잘 구별되지 않는 점, 다양한 거래소들의 존재로 복수 시장이 존재하는 점을 생각해봐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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