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업 10년 및 업권법 원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행사입니다. 김용범 전 차관의 알찬 발표 후 강형구 한양대 교수의 발표도 뼈를 때립니다.
김용범 해시드 오픈리서치 대표는 2017년부터 시작된 Stanford Blockchain Week 행사에 부러움을 표시했습니다. 강형구 교수가 지적한 세 가지 문제점 지적은 역대급입니다.
#김형중 #호서대
마지막 연사는 김앤장의 이한진 변호사입니다. 특금법은 정상적 규율체계가 아니었고 이용자 보호법에 이르러 비로소 정상적 규율체계가 마련되었으나 체계완결성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조항의 불명확성에 대한 네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6조1항, 10조1항, 2항, 5항의 문제가 지적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