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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SEC, 리플 소송서 하위테스트 적용 어려워”

미국 로펌 호건앤호건(Hogan & Hogan)의 파트너 변호사 제레미 호건(Jeremy Hogan)이 트위터를 통해 “리플(XRP)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SEC는 하위테스트(Howey Test, 증권법 적용 위한 테스트) 적용을 주장할 수 없다. SEC의 유일한 증거는 리플이 XRP 가격에 관여했다는 리플과 몇몇 투자자의 진술이지만, 이에 대해선 이미 전문가 증언을 포기했다. 또한 약식판결에서 SEC가 이기려면 보다 강력한 증거가 필요한데 SEC는 이미 여기서 실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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