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의 차이.
SEC는 모든 코인을 증권이라고 봅니다. CFTC 등은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봅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Gary Gensler가 “대부분의 크립토 토큰들은 투자증권”이라고 한 말이 이상한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크립토 토큰들이 투자증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Howey test에 “타인의 노력에 의해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관점의 차이는 여기서 생깁니다. SEC는 오로지 “코인 발행자의 노력에 의하여” 이익이 기대되므로 증권이라고 봅니다. CFTC 등은 코인 거버넌스가 분산되어 있어서 “코인 발행자의 노력에 의하지 않아도” “프로토콜에 의해” 이익이 기대되므로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코인 업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자명합니다. 코인 발행자가 코인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면 그건 증권입니다. 지금은 Gary Gensler의 지적이 맞습니다.
프로토콜에 의해 굴러가게 만들어야 상품이 됩니다. 이 이치를 잊으면 크립토 토큰들은 대부분 증권으로 남을 것이고 토큰 발행자들과 홀더들은 고통 속에서 지내게 될 것입니다.
이미 SEC 커미셔너 Hester Pierce 등이 Token Safe Harbor Proposal 2.0 등에서 “거버넌스가 충분히 분산화되어 있으면” 증권으로 보지 말자고 제안했습니다.
Lummis-Gillibrand 법안은 DAO 형태의 ancillary asset은 “타인의 노력”에 의하지 아니하고 “프로토콜”에 의존하기 때문에 증권으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관점의 차이는 Howey test에서 기인합니다. 코인 발행자나, 코인을 상장하는 거래소나, 이를 돕는 분들 모두 기본에 충실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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